도시가스 정기검사 대상과 과태료 규정

도시가스 정기검사, 꼭 받아야 하나요?

가끔 도시가스 점검 안내가 오면 번거롭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정기검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도시가스 정기검사 대상과 과태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시가스 정기검사 대상, 우리 시설도 포함될까요?

우선 내 시설이 도시가스 정기검사 대상인지 아는 게 첫걸음입니다. 모든 시설이 검사 대상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월 사용예정량 2,000㎥ 이상인 경우고, 1종 보호시설이라면 1,000㎥부터 대상입니다. 1종 보호시설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처럼 노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곳을 의미하지요.

게다가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도 있고, 배관이 땅속에 묻힌 매립시설 역시 검사 대상입니다. 혹시 내 시설이 해당하는지 헷갈리실 땐, 가까운 도시가스공사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는 최초 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검사 시점은 그 날짜 전후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어,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다만 경로당이나 가정어린이집 등 특수 시설은 10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된답니다. 이 말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특별히 철저하게 관리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좀 더 긴 주기가 허용되는 거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이 실제로 방문해 배관이나 누출 여부, 안전장치 상태 등을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정기검사증명서를 받아두셔야 하는데, 이것이 안전관리의 중요한 증거가 되니 소중히 보관하셔야 해요.

도시가스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은 왜 다를까요?

도시가스 정기검사 대상과 안전점검, 둘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점검은 6개월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누출 확인과 간단한 안전 상태 점검이 주된 내용이에요. 반면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안전점검에서는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권고가 나오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정기검사는 좀 더 엄격한 검사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자신의 시설에 해당된다면 두 검사를 모두 성실히 받아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과태료 규정, 피해가기 어렵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도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를 거부하면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안전점검표를 미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검사에 불응하면 더욱 엄격한 법적 조치가 따릅니다.

과태료 종류	내용	벌금 상한
정기검사 미실시	검사 거부 및 미수검 시	1,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
안전점검표 미작성/보관	점검 결과 미기록 및 보관 불이행	500만 원 이하
개선권고 미이행	안전 문제 개선 권고 무시	300만 원 이하

검사 관련 꿀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도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라면 검사 일정을 미리 확인해 작업 환경을 정돈하는 게 좋습니다. 검사원 방문 전에 가스 배관 또는 연결부가 마모되거나 누출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또, 정기검사증명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별도로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검사와 안전점검 기간이 겹칠 경우 미리 일정을 조율해서 두 검사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궁금할 땐 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