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과연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수급 횟수 제한 완전 정리!
퇴사를 고민하거나 이미 직장을 잃은 상태라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걸 몇 번이나 받을 수 있지?’ 하고 수급 횟수 제한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된다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함께 수급 횟수 제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실업급여,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따로 없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횟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다음번에 못 받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취업해서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단, 매번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라도 이번엔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없으니, 퇴사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2.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로 9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라면,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수급 기간이 더 길어져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계획을 세우는 데 아주 유용하겠죠?
연령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반복 수급, 2025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근 실업급여를 여러 번 신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제도의 불필요한 악용을 막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인데요.
- 3번째 수급 시: 원래 지급액의 10% 감액
- 4번째 수급 시: 25% 감액
- 5번째 수급 시: 40% 감액
- 6회차 이상 수급 시: 최대 50%까지 감액
또한, 실업급여를 많이 수급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는 사업주가 직원을 더 안정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답니다.
4. 정부는 왜 이런 변화를 추진할까요?
사실,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례들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무려 11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정부는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차단하고, 정말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과 악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 중입니다. 고의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꼭 알아둘 점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직 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실업 상태임을 꾸준히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가 아닌데도 숨기고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수급 기간 중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딱 1회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처리되니 이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수급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해진 조건을 매번 충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강화되는 감액 정책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기간에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방식보다는, 길게 보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고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신 정책 변화에 귀 기울이고,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나 최신 정책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몇 번이든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을 갖추면 반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2025년부터 반복 수급 시 감액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나 돼야 하나요?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입니다.